MB 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MB의 비용 대통령의 시간

MB 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MB의 비용 대통령의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 된 이후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상에 대해서 구규명을 하기 위한 국민모임을

결성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캠페인을 하고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선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펴내면서 국정조사 무력화 수순을

밟고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MB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으로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탕진한 사업에 대한 국문의 분노룰

국민의 힘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불법과 부실 투자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한다.

한편 여야가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 됐다.

기관보고 출석할 증인 명단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자원공기업 현직

임원을 야당에서는 실제 계약을 주도한 전직 임원들까지 포함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력의 시간"에서는 총회수전망액이 30조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투자되었던 해외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 12.1%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벌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총회수율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가스공사가 2010년 인수한 뒤 지금까지 3조7027억원(33억6000만달러)을

 투자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지엘엔지(GLNG)' 사업과 관련,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2033년까지 4조7286억원 회수를 예상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지엘엔지 지분매각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지엘엔지

 지분(15%)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약 2조원(18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팔았을 때 1조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민관합동 총괄TF'는 대외비 문건에서 ’과도한 투자비‘ 등을

이유로 지엘엔지를 ’경영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지엘엔지 사업의 미래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페루 해상 광구인 사비아페루 사업에서도 나타난다.

 석유공사는 2009년 6억달러(지분 50%·약 6616억원)에 인수한 이 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매각 추진 중이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사비아페루에서 2028년 말까지 10억4200만달러

 환수를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 경우 살 때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실치 않다.

게다가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사업으로 포함시켜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석유공사가 2010년 9월 인수한 영국 다나사의 회수 예상액(6조1640억원)은

 총투자비 5조4650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1996년 투자한 ‘캡틴’을 2011년부터 다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하베스트도 2023년이면 고갈되기 시작하는데,

 개발 중인 블랙골드에서 하베스트보다 더 큰 수익이 나 총투자비(4조1042억원)보다 많은

 5조274억원의 회수액을 전망했다. 그러나 블랙골드는 지난해 일부 매각이 추진됐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2일 출간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MB의 비용’이

 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MB의 비용’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이 정식 출간되면,

바로 다음 날 출간할 예정이어서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MB의 비용’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선아 변호사, 최상재 SBS 프로듀서 등 16인의 전문가들 쓴 것으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 권력형 비리, 언론 장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피해 금액 추산이 가능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기업 비리와 특혜, 원전문제, 한식 세계화 등 5개 분야를 다루고, 2부에서는 남북관계,

 부자감세, 인사 문제, 언론 문제 등의 이슈를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풀어냈다.
책에서는 MB집권기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원에

 육박한다고 다루고 있다.

이는 올해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이며 1977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쓴 돈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한 22조원이 넘게 든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면 비판하며, 유지관리비, 하천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추가 인건비 등을 근거로 84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