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법 적용 나이 시사메거진 2580
기성회비 전원마을 사업
1. 이 아이를 어떡할까요?
11살 짜리 초등학생 3명이 20대 장애여성을 집단 0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가정에서 잘 타이르고, 보호관찰관에게 감독을 받으라는 처분만 내렸다. 이들은 14살 미만으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는 연평균 1만건에 이르고 그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3백~4백 건을 차지할 정도로 점점 그 횟수와 정도가 더해지고 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보다 더 낮추기 위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어린 아이들을 범죄로 내몬 사회의 책임이 더 중하다며 이들의 미래를 고려한 보호, 선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580은 소년범죄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본다.
2. 기성회비, 시한폭탄 터지나
국공립대 학생들이 이미 낸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후 줄소송 전망도 우세하다. 본래 학교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성격의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일괄 징수해 온 결과다.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이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를 돌려받겠다고 할 경우 그 금액이 13조원에 이를 전망. 학교 측은 기성회를 파산시키는 편법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기성회비는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왔다. 대학들은 최종판결이 패소로 끝나더라도 국고지원이 미약한 여건에서 기성회비 없이는 학교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인에게 공교육비용의 부담을 더 지게 하는 우리 공교육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 나랏돈은 쌈짓돈
100%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반시설마련 등을 위해 농림부와 지자체가 수 억 원의 돈을 지원하는 전원마을 사업. 실제 국고지원금이 나간 전원마을들을 찾아가 봤더니 많아야 서너 채, 심지어 달랑 한 채만 집이 지어진 전원마을도 있었다.
연구지원금으로 중소기업에 지급된 돈을 횡령한 기업체, 행사지원을 위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려 떼먹은 이벤트 업체. 보조금 지급대상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눈먼 돈처럼 마구 새나가는 국고보조금과 이를 방관하고 때로 공모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세금내는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