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임박 한중 fta 수혜업종 피해업종

 

한중 FTA 타결 임박 한중 fta 수혜업종 피해업종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중 FTA를 타결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수위, 원산지 규정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의 일괄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이달 6일 14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가운데 상품과

 원산지 등 2∼3개 장에서 일부 쟁점을 남겨두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분야의 경우 우리는 중국 공산품 시장의 개방 수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중국은 한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기 위해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원산지 기준을 놓고도 양측이 맞서고 있다. 원재료나 부품의 수입 비중이 큰 한국에 대해

중국이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사항을 놓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주고받는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을 마무리하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FTA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추가 세부 협의 사항이 남아있으면 큰 틀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된다.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이 되더라도 우리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큰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등의 업종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의 직접적 영향은 내후년 정도가 돼야 나타나겠지만 최근 감소하고 잇는 대중국 수출의 확대, 비교우위 산업의 긍정적 영향을 감안한다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제조업 전반의 볼륨성장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수혜 및 피해업종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관세율 인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년에 걸쳐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0.92%~1.25% 가량 증가하고,

10년에 걸쳐 2.28%~3.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FTA로 한국이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혜가 예상되겠지만 관세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는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관세율이 1% 미만이라 FTA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혜업종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운송 등 업종이 꼽혔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중국 관련 주요 부품사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항공운송업종의 경우 전체 매출의 12%가

중국관련 비중으로 FTA 체결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농산물,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 업종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IT업종의 경우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놓여 있지만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수혜정도는 중립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정유/화학 등 업종 역시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은 데다 중국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