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주택의무제 완화 지역별 재건축 아파트 생방송 심야토론 20140222

재건축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주택의무제 완화

 지역별 재건축 아파트 생방송 심야토론 20140222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살리 수 있나?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제 완화,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과거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일 수 있는데다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입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진단해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초과이익환수제, 소형의무비율등

 재건축 관련한여러가지 규제들을 폐지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이 뜨겁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에 규제완화 정책으로 최고 수혜지역은 강남권 재건축단지로

급매물이 실종되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소형의무비율(전용면적 60m˚ 이하) 완화로 혜택을 보는 중대형 단지는

 대부분 강남권에 많이 있어 정비 사업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가 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가 보고한 것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의 혜택을 보는 서울의 재건축단지는 6만 6,335가구다.이 가운데 강남4구에 78.8%가 몰려 있다.

수혜는 받는 서울 재건축아파트 10가구중에서 8가구가 모두 강남에있고 전국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단지와 비교를 해도 강남권 수혜 아파트가37.6%에 달한다.정부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규제환화 정책들이 너무 강남권 위주로돌아가지 않나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이점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 출연자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