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의 반란 쓰레기 대란 매립부담금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시사기획 창

쓰레기의 반란  쓰레기 대란 매립부담금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시사기획 창

 ‘쓰레기의 반란’

 

1. 기획의도

매립 중심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 운영 중인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임박했고, 매립지 신설은 거의 불가능해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높다. 환경부의 매립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은 쓰레기 매립비용을 재활용비용보다 무겁게 만들자는 것. 재활용 과정을 거친 쓰레기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 2020년까지 일본 수준에 근접하도록 직매립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매립 관행과 재활용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매립부담금’제도의 논의 배경과 취지 등을 진단한 뒤, 쓰레기 절감 대책 등을 모색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독일의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나아갈 바를 진단해본다.

2. 주요 내용
(1)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해서 어디로 가나.
대부분의 쓰레기 수거 과정은 시민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이뤄진다. 쓰레기 수거에서 매립지까지 이동 과정을 추적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짚어 보고, 매립 금지 대상을 걸러내는 과정을 살펴본다.


(2) 쓰레기 대란 임박
1992년 문을 연 수도권 매립지. 난지도의 대안으로 축구장 약2천여 개 크기로 건립된 수도권 매립지는 관할 인천시가 매립을 허가한 시한이 2016년이다. 인천시는 환경피해와 주민생활, 도시 확대 등을 이유로 허가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해 쓰레기 처리 대부분을 이곳에 의존하는 서울, 경기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허가 연장만 종용하고 있다. 매립중심 정책의 파산과 매립장 수명 문제는 전국 공통의 문제다. 기존 매립지 시한은 평균 13년. 특히 사업용은 4년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

 (3) 매립률 9.4%, 그러나 부족하다.
한 해 발생 쓰레기 1억 4천만 톤. 대부분을 재활용하지만 매립률은 9.4%. 일본 3.8%, 독일 0.42%, 스위스 0%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1995년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 종량제 봉투 값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쓰레기 재활용 유발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고 있다.


(4) 재활용 노력은 하는데...
2013년 대형 폐가전 제품 무료 방문 수거제 시작 이후, 수거량이 1.5~6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설 처리업체가 대부분 수거 처리하고 있다. 환경 기준을 지키는지는 정부도 자신 못하고 있는 상황. 가연성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부분 활성화되고 있다. 전국에 분포해있는 500여 곳의 소각장, 허나 대부분 단순 소각 방식으로, 고효율 열분해 방식은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5) 독일 직매립률 0.42%의 비밀.
2005년 쓰레기 매립 금지를 선언한 독일은 필요 기술 개발을 위해 12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 2010년 이미 매립률 0.42%다. 쓰레기를 소각과 재활용을 거쳐 1% 이내로 축소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 비용은 한국의 2배 이상 부과하고 민간 재활용협회를 중심으로 중고품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연 2만 명이 다녀가는 재활용품 매장 성공의 비밀을 취재했다. 특이한 점은, 대낮 일과 중에 주택가 쓰레기를 회수한다는 것.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에 철저하고 한국처럼 비닐봉지가 아니라 가정마다 보급된 쓰레기 수거 통으로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6) 매립부담금제와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2013년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핵심은 부담금 제도. 현재 매립장에서 수수료를 받지만,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재활용보다 매립이 훨씬 저렴한 상황이다. 자체 매립장을 갖춘 업체를 포함해 매립과정에 부담금을 부과해 매립비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독일처럼 매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통해 재활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비용 부담이 늘까봐 전전 긍긍하고 있다. 법안 도입 계기 중 하나는 시멘트 회사의 보조 원료인 석탄재. 일본의 석탄재를 들여와 재활용하면서 국내 발전소의 석탄재 상당부분은 그냥 매립하고 있다. 일본은 매립비용이 비싸 매립이 저렴한 한국에 처리비를 얹어 주고 처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7) 제도 이외에 필요한 것...시민의식 등.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운동, 폐기물에 디자인을 입혀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업사이클링의 세계, 폐기물로 예술품을 만드는 정크아트의 현주소 진단한다. 전통적으로 자원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고물상을 활성화하면 안 될까?

 

자료-시사기획 창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