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청년실업 신 주경야독 프리터족 니트족 일학습병행제도 스위스 일학습병해제도

시사기획 창 청년실업 신 주경야독 프리터족 니트족

일학습병행제도 스위스 일학습병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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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 6월 현재 9.5%! 실질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은 93만 명,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니트’족은 72만 여 명이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 속에 방황하고 있다. 현재 상태대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식 실업이 만연할 경우, 자칫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사태로 이어져 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 중이다. 과연 일·학습 병행제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한다.

■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올 5월 현재 스페인은 54.6%, 이탈리아는 43% 등 유럽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의 청년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가 대부분 청년실업 문제로 고심 중이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와 독일은 청년실업률이 각각 2.7%와 7%를 기록해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가 세계경제의 모범이자 유럽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일·학습 병행제, 즉 듀얼시스템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기업을 선택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선택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듀얼시스템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국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될 수 있을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 최근 한국 정부는 스위스의 일·학습 병행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스위스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일·학습 병행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등 정부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각종 산업별 단체 등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도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시범 기업 1,000 곳을 선정해 일·학습 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 기업체 수를 10,000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스피드다.

■ 그런데 일본도 듀얼시스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4년부터 듀얼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사정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일본은 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했는가? 일본은 이를 통해 과도한 대학 진학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했는가? 또 시행착오는 없었는가..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본과 비슷한 대학 진학열과 기업의 신규채용 문화를 가진 한국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2+1 제도]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전 도입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 공업고등학교 2년은 공부하고 나머지 1년은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지만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착취 등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바람직한 일·학습 병행제, 新 주경야독에서 길을 찾아 본다.